'범죄경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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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뉴경찰신문
  • 승인 2021.06.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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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리계 정지원 경위

누구든 범죄를 하게 되면 사법처리를 받고 사법기관에서는 관련 기록을 보관하게 됩니다. 그것이 범죄경력이며 때때로 이 기록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받게 됩니다.

범죄경력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들께 자주 받는 주요 질의사항인 범죄경력과 관련한 조회,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한마디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3가지의 기록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벌금형 및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에 기록됩니다.

또한, 전과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전과 기록에 해당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 자료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일정기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삭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경력, 즉 전과는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폐기할 수 있을 뿐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 조회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근거해 수사 또는 재판과 보호관찰, 병역의무, 공무원 임용,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국 입국·체류 허가 신청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채용·입사 시 본인 전과확인용 회보서 요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확인 회보는 본인 범죄·수사 경력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회사 등에 제출용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본인 전과확인을 위한 경우가 아닌 회사나 타기관 제출 용도로 발급해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고 싶다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병, 입원·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집콕민원 QR코드를 스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에서 검거한 5대 범죄는 92893건이고 사이버범죄는 33568건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처리를 받아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법령에 따라 전과 기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하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된 범위에서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자료는 함께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개인정보이니 우리 모두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며 범죄 없는 편안한 사회를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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