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경찰' 탄생…국수본·자치경찰 업무 혼선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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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경찰' 탄생…국수본·자치경찰 업무 혼선도 불가피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1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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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그 후속작업까지 마무리되면서 바로 내년부터 경찰의 권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이다.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과 20여일 후인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는 시행되고 국수본이 경찰청에 설치된다. 다만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애초 입법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국수본 출범에 대해선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지휘 계통의 변화로 현장 경찰관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출범을 빼대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경찰권 비대화를 개선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먼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치경찰제는 내년 6월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뒤 그다음 달인 7월 정식으로 시행된다. 이번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인 게 특징이다. 국가 경찰로 일원화했다는 의미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이원화 모델'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모델로 채택되면서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폐기된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만 해도 '이원화' 모델이었다.

입법 취지에 따라 이원화 모델로 도입돼야 경찰권이 분산되는데, 일원화 모델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적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혼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일원화 모델이 적절한 것 같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나누면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 이원화로 도입할 경우 예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체 시행으로 경찰 사무는 경찰 사무는 Δ국가경찰 Δ수사경찰 Δ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한다.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다. 지휘 계통이 이처럼 '세분화'돼 당분간 현장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지방경찰청장이 사실상 세가지 사무를 모두 '조율'할 수 있어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업무가 뚜렷하게 구분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사 총괄 지휘 조직 '국수본'도 출범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국수본이 출범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재난 테러 집단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선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수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수본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망라한 안보수사 전담조직도 국수본 안보수사국 내에 꾸리기로 했다. 문제는 국수본에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면 경찰이 사실상 '정보'를 독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힘들다는 분석이다.

국수본부장으로 외부 인사도 임명하게 하고 임기도 애초 논의했던 3년에서 2년으로 제한한 데다 탄핵소추도 가능하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부서를 지휘 감독하는 국수본부장에 대해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의 혼선이 더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있다.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자치경찰제든 국수본이든 지휘체계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선 경찰이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자치경찰체로 일선 경찰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지휘 권한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과 혼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현장에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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