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계의 '검찰총장'…초대 국수본부장 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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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계의 '검찰총장'…초대 국수본부장 누가 될까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1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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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수사본부(국수본)가 내년 출범한다. 내년까지 20일도 안 남았지만 국수본이 아직 낯설다는 시민이 많다. 일부 경찰관도 "국수범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감이 안 잡힌다"고 털어놓는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슈'에 다소 묻혔으나 국수본의 의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수본은 공수처, 자치경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을 떠받치는 3개축이다.

국수본은 보안·성 범죄·사이버 범죄·살인·폭행·사기 등 모든 사건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수사 기관이다. 3년 뒤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경찰은 이에 대비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망라한 안보수사 전담조직을 국수본 안보수사국 내에 꾸리기로 했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국수본부장이 누가 되느냐다. 내년부터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국수본부장이 앞으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시도별 지방청장과 경찰관서 서장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국수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경찰청장은 재난·테러·집단사태에 준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 지휘·감독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지휘 체계와 비슷한 것이다. 단순 비교할 경우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에, 국수본부장은 검찰총장에 비유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져 이른바 '공룡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자 후속 작업으로 국수본을 출범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에 설치돼 변수가 없다면 내년 1월1일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 서열 1위 경찰청장과 서열 2위 국수본부장이 서로 권한을 나눠 견제할 수 있도록 '균형'의 원리를 작동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찰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게 국수본의 출범 취지인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국수본부장으로 적합한지 예상할 수 있다. 경찰청장과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가 되는 사람이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돼야 하는 것이다.

국수본부장의 최우선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도 이미 답이 나왔다. '수사 전문성'이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상사가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반대로 수사 전문성 없는 인물이 '수사 전문 조직' 국수본부장이 되면 당연히 경찰청장에게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 김창룡 경찰청장(경찰대 4기)보다 선배 기수가 국수본부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 계급이더라도 기수 선배가 국수본부장으로 오면 경찰청장과 자연스럽게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형성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수사 전문성'이 없다면 아무리 대선배라도 이 같은 관계를 팽팽하게 지속하기 어렵다.내·외부 인사 모두 국수본부장 후보다. 국수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르면 이번주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얘기도 경찰 내부에서 나돈다. 내부 인물이든, 외부 인물이든 '수사에 대해 정말 잘 알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가 초대 국수본부장이 돼야 한다. 정권 코드를 비롯한 정무적인 판단은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수사 경력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 행여 '낙하산 인사'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되면 수사권 개혁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삐걱댈 것이다.

박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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