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격상?…3단계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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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또 격상?…3단계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12.1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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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3단계 거리두기는 사실상 전면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여서, 시행될 경우 서민경제에 전례 없는 타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를 유지하거나, 2.5단계 상황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12월12일 이후 1,000명대로 육박하고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 보육은 오직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완전 중단된다. 등교 수업 역시 전면 중단되고 백퍼센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든 식사 및 종교 관련 모임이 금지된다. 아울러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의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한다. 사실상 사회경제 활동을 차단하는 전면 셧다운 조치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거리두기 격상 시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샌산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2.5단계 시행의 장기화로 자영업이 전면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기에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이유로 3단계 조기 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국민을 향해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코로나19 관련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5명을 기록, 전날(631명)에 이어 이틀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다. 통상 주말에는 검사 건수 감소로 평일보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만, 지난 이틀 동안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전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양성률 역시 지난 5일 2.53%였지만 6일 4.39%, 7일 4.24%로 높아졌다.평일에도 4%대 양성률을 보인다면 당장 이번 주 내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평일 주중에 2만5000건 정도 검사를 하는데, 양성률이 4.4%로 계산되면 1000명 이상 확진이 가능하다”면서 “감염됐지만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도 보통 2~3배 있다고 추정하면 사실 지지난주부터 이미 1000명 이상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에 방역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일상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학조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거리두기 조치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특정 위험시설이 아닌 일상 속에서 전파되고 있다. 일상 감염이 늘수록 방역당국이 추적해야 할 감염경로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 2주(11월22~12월5일)간 확진자 6573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4명 이하 소규모 감염 규모(선행 확진자 접촉)는 38.3%에 달했다. 동시에 감염겸로가 파악되지 않는 환자 수도 한 달 사이 7배 이상 많아졌다. 때문에 지난 19일 동안 4차례나 거리두기를 강화했지만 확산세는 반전되지 않고 있다. 8일부터 다시 한 번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나 이마저도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특정 위험시설의 이용을 어렵게 해 이동량을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체계만으로는 더 이상 방역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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