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폭력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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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폭력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300만 원 지원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10.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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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에 처벌보다 원인 치료가 필요”
정신건강복지법 43조 따른 강제입원 대상자 포함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라남도는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등의 원인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정에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은 재발의 위험성이 높아서 처벌보다는 근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알코올 중독 또는 정신질환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에 치료비를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이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다.

지원 내용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치료비 지원을 원할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등이 경찰에 접수한 사건 사실 확인원 등을 발급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문제 해결 중심의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며 “가정폭력과 같은 주민들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 지역 알코올 등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력은 99건이었다.

라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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