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서 '기본 소득·주택·대출'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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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서 '기본 소득·주택·대출' 필요성 강조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1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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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신 의원 40여명과 예산정책특별위 개최
이재명 "더나은 경제적 삶 위해 힘 합쳐야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경기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3대 기본시리즈'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특별위원회에서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영역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정, 정성호, 윤후덕, 심상정, 윤호중, 이원욱 등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술의 발전이 삶을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삶의 조건 개선에 역행하는 '역설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 경기도는 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지만 가계 부채 비율 가장 높은 이유는 국가의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이전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기 때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어 가계부채의 질도 나빠지고, 점점 더 가계부채가 커질 게 명백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의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 경제의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로또분양 받아 부자 되는 것을 꿈꾼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부동산과 주택 문제의 악순환을 풀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신규 공급 아파트를 중산층용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배정받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85%까지 영구임대와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 재정적·제도적 제약에 의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제도 개선에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도 했다.

기본대출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부업체의 대부이자율을 낮추면 불법사채 시장에 의해 서민이 피해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건 조폭에 의해 자리 뺏기는 상인에게 조폭이 보호 안 하면 길에서 강도당할 수 있으니 계속 당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이자율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0%대 이자율로 시중에 자금 공급하려 해도 자금 공급이 안 된다. 필요한 사람들은 돈 없어 안 빌려주고, 빌려 갈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어 안 빌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대출제도로 보장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제로"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설명에 참석 의원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에 감사드린다.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 예산에 각별히 관심 갖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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