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이별하는 '분노한 20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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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이별하는 '분노한 20대'...이유는?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7.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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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시대공감 없고 정치적 성향도 다양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인국공...불공정에 실망
수십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 불이행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다. 지난 총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경우 국정 동력을 살리기 힘들다. 그런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긍정 평가를 얻어 내며 임기 4년차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고 분노한 20대 민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6월 29일~7월 1일 실시한 조사(전국1507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3.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물어보았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9.4%로 나타났다. 수개월 동안 이어져온 고공 행진은 끝나고 다시 40%대로 주저앉았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6.1%까지 올라와서 긍정과 부정이 팽팽해졌다.

코로나 19 대응으로 치솟았던 지지율의 폭락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북한 이슈 때문일까.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긍정 평가는 46.8%, 부정 평가는 48.7%였다.

최근의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으로 들끓었던 20대 민심이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30대의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20대와 거의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은 40대지만 30대도 40대 못지 않은 핵심 지지층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렇지만 20대 표심이 흔들리면서 비슷한 이슈를 유사한 정서로 공유하고 있는 30대까지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지난 총선을 전후해 문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60%대를 내달렸다. 코로나19에 대한 K 방역이 다른 국가와 비교되고 그리고 호평받으면서 20대 여론도 고공 행진이었다. 그렇지만 5월을 기준으로 점차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 19 방역에서 경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임기 4년차 대통령은 아주 성공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지지율은 대체로 하락세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예외였다. 확고한 지지층이 있었고 외신의 K 방역에 대한 찬사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역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하기 힘든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6월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변수가 북한이었다. 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서 특이한 점은 북한과 관계가 다소 어려워져도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던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적대시 행동에 총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극도로 나빠졌다. 급기야 지난달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여론은 최고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곧바로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대통령 지지율도 진정세를 보였다. 오히려 3차 추경안이 잘 통과되고 경제 팬데믹을 잘 극복하는 국정을 주도한다면 지지율 반등도 가능해보였다.

그러나 20대 민심은 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으로 분노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을 잘 모른다며 변명하기 급급했다. 이 와중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20대의 평가는 더욱 냉혹해졌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실시한 조사(전국 약 1000여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 12~20%내외 성연령지역가중치 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5주간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20대 지지율을 비교해 보았더니 53%까지 올라갔던 20대 지지율은 지난 6월 23~25일 조사에서 41%로 고꾸라졌다. 겨우 40%에 턱걸이한 20대 지지율은 코로나 19나 북한 이슈보다 20대의 현실적인 취업, 부동산 같은 경제 문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민심은 왜 분노했고 문 대통령을 떠나고 있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코로나 19와 같은 예측이 불가능한 감염 재난이 아니라 경제, 북한, 공약 등 일반적인 변수가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철저하게 진보층, 사무직, 40대 등 이념적으로 뭉쳐있지만 20대는 ‘이념 초월’적 성향이 강하다. 게다가 ‘과정 공정’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다. 고도 성장 국면에서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던 결과와 조건이었다. 결과가 목표했던 바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정상의 문제까지 이해되는 현상이 있을 정도였다.

20대 민심이 이탈하는 또 다른 배경에 ‘공약 이행’이 실천되지 않는 기대의 불일치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공 일자리를 강조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20대다. 그러나 임기 4년차로 접어든 데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감염재난은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기는커녕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큰 과제가 되어 버렸다.

분노한 20대 민심이 문 대통령과 이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념 초월’이기 때문이다. 20대 특성을 분석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 그렇지만 20대를 하나의 용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30대 이상부터는 특정한 시대의 철학을 공유한다든지 그들만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정치권에서 운동권으로 분류되는 50대는 그야말로 독재와 싸워야 하는 세대였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인영 전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은 유명한 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차기 국정원장으로까지 거론되는 임 전 비서실장은 임수경 전 의원을 북한에 보내는데 역할을 했을 정도로 80년대 학생 운동권의 중심에 있었다. 보통 50대 이상은 보수적 정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80년대 학번은 남다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해 1987년 6월 항쟁을 함께 하면서 ‘세대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40대는 IMF외환위기라는 시대를 공유했고 30대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함께 경험한 세대다.그렇지만 20대는 뚜렷한 시대 공감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정치적 성향까지 다양한 세대다. 

20대는 정반대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고 무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정치적으로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20대의 투표는 다른 연령대와 달랐다.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몰리지 않고 다른 후보에게 표를 나누어 주는 다양성이 나타났다. 즉 이념 초월이다. 총선은 지지층의 결집으로 다수 의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지만 ‘무조건적 충성’은 아닌 20대다.

총선 압승 후에도 지지층만을 겨냥하고 특정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고집한다면 40대는 결집하겠지만 20대는 아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에서 20대는 이해관계를 달리 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

20대 민심이 문 대통령에게 이별을 고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정 공정’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를 남겼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박근혜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쾌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특히 20대가 주목하는 부분은 ‘과정’이다.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면 좋겠지만 개인마다 능력의 차이는 존재한다. 그리고 선호하는 분야도 다르다.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회는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계적으로 평등하기는 힘들다. 노동자의 평등 사회를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기회가 균등할 것인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러시아도 기회가 균등한가. 균등하다고 믿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 사회가 기회는 공정한 곳인가. 그렇지 않다. 부모의 당성에 따라 태어나는 자녀들은 이미 구분이 된다. 그래서 20대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 ‘과정 공정’이다. 적어도 취업 원서의 1차 통과가 된다면 핵심이 되는 2차부터의 전형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20대 민심이 떠나는 결정이 계기가 되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2017년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사건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새로운 세상의 거래 수단으로 급부상한 가상 화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폐쇄를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거래에 몰두한 젊은 세대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당시 법부무장관이 문제 해결 차원에서 시도한 내용이었다. 의도적 발언은 아니겠지만 20대의 민심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이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40대 이상이야 큰 기회가 아니겠지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20대와 30대에게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었다. 물정모르는 담당 부처장의 발언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흔들렸다.

또 다른 상황이 연이어 벌어졌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겨냥해 몇 몇 종목은 남북단일팀이 검토되었다.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되었는데 이를 바라보는 20대 민심은 싸늘했다. 왜 남한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올림픽 참여가 희생당해야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다. ‘과정 공정’을 강조하는 20대들은 다시 한 번 더 분노했다. 단일팀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지만 20대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가장 최근에 불거진 사건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안정을 위해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다. 20대가 문 대통령 지지로부터 이탈하는 세 번째 이유는 ‘공약 이행’ 때문이다. 20대들이 문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청년 공약’이었다.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의 청년 공약은 다양했다. 특히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는 진정성 있게 전달되었다. 청와대 입성하자마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문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이 되었다. 이제 임기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20대 신규 취업예정자들의 일자리가 속 시원하게 만들어졌다는 뉴스는 접하기 힘들다. 물론 코로나 19 라는 경제 절벽이 큰 영향을 끼쳤겠지만 일각에서는 과연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으로 촉발된 취업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20대와 30대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어진 상황 때문이다. 그것도 원하는 지역에 말이다. 임기 후반기 지지했었던 계층이 지지를 철회하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다.

20대 민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떠나가려고 하고 있다. 20대를 위한 정책을 생각하기 전에 20대들의 목소리와 생각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대는 ‘이념 초월’, ‘과정 공정’, ‘공약 이행’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노 20대’를 다독이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홍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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