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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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민원서류 대폭 줄인다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3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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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547종 민원처리기준표 일제 정비

행정기관 민원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까지 5547종의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처리기준표는 2년마다 정비해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민원 정보를 고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왔다. 올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어르신·저소득층 등 민원신청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민원 64종과 연간 신청 건수가 20만 건 이상인 민원 194종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함에도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민원 신청방법과 수수료, 처리 기간 등 변경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살피고, 장기간 신청이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재검토한다. 아울러 민원 수요계층인 중앙부처·지자체의 구비서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법령을 제·개정해 신설, 폐지, 통·폐합, 변경민원의 추가·삭제 조치를 취한다.

정비 결과는 관보와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게시한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에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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