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방문…"자치경찰 현황 직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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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제주 방문…"자치경찰 현황 직접 점검"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3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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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초 제주도서 자치경찰 운영 점검
코로나19 대응 격려…자치 지구대·상황실
자치경찰, 수사권 조정 대표적 병행 과제
관련 법 계류로 도입 준비 본격화는 미진

민갑룡 경찰청장이 다음 주 제주도를 방문해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 청장이 제주 자치경찰 운영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취재 결과 민 청장은 다음주 초 제주도를 찾아 자치경찰과 제주해안경비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 방문 일정은 1박2일으로, 자치경찰 지구대와 제주경찰청 112 상황실 등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청장이 제주에서 자치경찰 운영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진다.

민 청장은 지난 2018년 11월 제주 방문 과정에서 자치경찰 점검을 계획했으나, 다른 일정이 생겨 직접 현장을 찾지는 못했다고 한다. 민 청장은 자치경찰의 공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도입 선행 모델인 제주 운영 상황과 정착 정도, 보완점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과 관련한 권력기관 구조 개혁의 한 내용으로 지목되는 내용이다. 검찰권 분산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사권 구조 조정의 대표적 병행 과제로도 꼽힌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서울, 세종 등 주요 지역에서의 시범 운영 등 도입 준비가 본궤도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다.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 전 선행 모델 성격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제주 자치경찰은 112 신고를 국가 경찰과 분담 처리하고, 생활안전·교통·아동안전 관련 치안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내 자치경찰 모델과 비슷한 운영 형태다.

제주 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7월 운영을 시작했는데, 2018년 2월1일 이후 단계적으로 파견 인력 268명이 더해져 지금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민 청장은 제주 지역 코로나19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자치경찰제 운영을 꼽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일 "지자체가 바로 경찰권까지 동원해 조치하고, 국가 경찰은 선택과 집중해 응원하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 청장은 이번 제주 자치경찰 방문 과정에서 112 신고 분담 등 운영의 세부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치경찰 치안센터를 방문하고 제주해안경비단 방문 점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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