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규제 대못' 뽑는다…필요성 입증 안되면 없애기로
상태바
경찰, '규제 대못' 뽑는다…필요성 입증 안되면 없애기로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21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입증요청 창구 개설…정부가 필요성 증명
60일 내 위원회 검토…10개 법률 440여개 대상
경찰, 적극 수용 방침…PM·드론 규제 완화 기대

경찰 관련 규제 완화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마련된다.

해당 창구를 통한 규제 관련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은 60일 내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요청' 창구를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창구는 경찰 관련 규제의 문제점 또는 존재의 불합리함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개념으로 오는 29일 신설 예정이다. 이는 규제 관련 정부입증책임제 도입에 따른 조치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기업이 규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에서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러지 못하면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개념으로 도입됐다. 경찰 규제 입증요청 창구로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청은 60일 내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필요성 검토를 하게 된다. 요청 가능한 경찰 관련 규제는 규제정보포털상 제도들로 제한되며, 수사 등에 관한 부분은 완화 대상 규제가 아니다.

이날 기준 규제정보포털상 경찰청 관련 규제는 도로교통법, 경비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10개 법률 440여개로 집계된다. 경찰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규제 완화 요청은 되도록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생활밀접 규제,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관련 완화 요청에 대한 반영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 침해와 국민 생활 편의 부분을 모두 고려해 규제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창구 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