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1명→21대 9명… 국회의원 숫자로 보는 경찰의 달라진 위상
상태바
18대 1명→21대 9명… 국회의원 숫자로 보는 경찰의 달라진 위상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09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4·15총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역대 최다인 9명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탄생했다는 점이다. 18대 때 경찰 출신 의원이 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숫자는 경찰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간 국회에서는 검사 출신 의원들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지 못해왔다. 어느 때보다 많은 경찰 출신 의원들이 원내로 들어가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재조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이미 국회에서 통과됐고, 현재는 대통령 직속 추진단이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선인 중 경찰 출신은 9명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1명, 19대 국회 4명, 20대 국회는 총 8명의 경찰 출신이 배지를 달았다. 이 중에서 이번에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의원들은 총 4명이다. 여당 소속과 야당 소속이 각각 2명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이 당선됐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범수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당선됐다. 경찰 출신으로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만희 의원과 이철규 의원, 김석기 의원은 모두 통합당 소속이다. 마찬가지로 경찰 출신인 통합당 윤재옥 의원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 선거로 3선 고지에 올랐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8부 능선을 넘어섰다. 핵심인 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현재 정부가 후속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이 개정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일반적 수사준칙이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추진단은 법원·검찰, 경찰,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인원들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경찰 출신 의원도 역대 국회에 비해 많은 숫자가 당선되면서 경찰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민주당 소속으로 초선인 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은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대표적인 수사권조정론자로 평가받아 왔다.

반면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당이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유보적인 입장이라 경찰 출신 의원들이라 해도 당론을 따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범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