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성교육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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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성교육이 답이다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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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 경무과 기획·홍보 담당 정성혁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1820년~1903년)는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형성이다’라고 말했다. 올바른 교육이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을 기준으로, 본인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란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기가 생긴다, 그리고 피임을 잘 해야된다’ 였다. 아쉽게도 당시 성교육은 본인의 인격 형성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의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성교육과 교육자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성’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조심스러우며 대놓고 말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장 본인도 강당에 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전에 배운 내용과 동일하게 말할 것이다.

허나, 이대로 있기엔 석연치 않다. 이러는 사이에도 잘못된 성지식으로 인해 방황하고 있을 아이들과 그대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 이들의 인격 형성에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비밀방 성착취 사건’이 전국에서 화제이다. 경찰은 위 사건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2의 텔레그램 비밀방 성착취 사건’을 막기엔 부족하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비롯해 10·20대의 성범죄자 적발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이들을 위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16일 기준 텔레그램 등 SNS 이용 디지털 성범죄 단속으로 검거된 총인원은 309명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20대가 130명(42%)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94명(30%)으로 뒤를 이었다.‘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성범죄 예방부터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부터 뽑기 위해 나섰다. 특히 근본적 대책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는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학교 내 성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교육부·법무부 등 11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에서 만들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에도 살인처럼 예비·음모죄가 적용된다. 성착취 영상물을 소비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수사 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하는 등 강도를 높였다.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생긴 ‘N번방’ 사건 등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근절 대책으로 함께 주목할 점은 성 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포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예방차원의 성교육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및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질서가 바로 서기 위해 개개인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듯이, 위와 같은 사건도 올바른 성에 관한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올바른 성교육’만이 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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