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주년 연설, '국난 극복'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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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주년 연설, '국난 극복'에 초점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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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겠다” 선언

취임 3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6500여자 분량의 연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며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을 제외하고 연설은 오전 11시부터 21동안 진행됐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국민'으로 36회 언급됐다. 코로나19 극복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상당 부분 할애했다. 이어 '세계'는 28회 언급됐다.다음으로 '경제' 22회, '방역' 20회, '위기' 18회, '고용' 16회 순으로 언급됐는데, 집권 4년에는 코로나19 완전 종식을 위해 빈틈없이 방역을 챙기는 한편, 경제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서 '대한민국' 13회, '협력' 12회, '선도' 11회 순으로 언급됐다.취임 3주년을 맞는 소회로 시작한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부문에서의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새로운 화두도 제시했다. '전국민고용보험', '한국판 뉴딜', '인간안보 기반의 국제협력 선도' 등이 포함됐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남은 2년 단단한 각오로 국정 임할 것"

문 대통령은 먼저 취임 3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 "촛불의 염원을 항상 가슴에 담고 국정을 운영했다.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냐…'방역 1등 국가'로 전세계 선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특히 방역 부문에 있어서는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경각심을 불어 넣었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유흥시설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방심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방역체계는 바이러스 확산을 충분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며 "예기치 않은 집단감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는 신속히 대응할 방역·의료체계와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이 경제의 출발점이지만,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끝가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국가 질병 관리 체계화 의지…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연구소 설립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분리돼 예산과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文…"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집중"

문 대통령은 현 경제 위기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위기 극복에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실직의 공포는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벼랑 끝에 선 국민의 손을 잡겠다"며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격적이며 신속한 비상 처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45조 원을 기업 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다"며 "1,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드라이브 건 文…"사회적 합의로 점진 확대"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한국판 뉴딜'로 대규모 일자리 만든다…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속도'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물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조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위기극복과 함께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간안보' 협력으로 국제 협력 선도…北에도 거듭 협력 의사

문 대통령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됐다"며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 언급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은 당면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되었다"며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정부는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했다.

이범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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