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각종 규정 인권친화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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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각종 규정 인권친화적으로 바꾼다
  • 뉴경찰신문
  • 승인 2020.05.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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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인권침해 우려 요소 정비
'교육인권경영' 기반 교육문화 조성

경상남도교육청은 전 부서 및 담당 업무 제 규정을 5월 중에 인권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업무 규정 정비를 통해 교육인권경영 정책 실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최근 개정 법령의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잡는 선제적 자율점검의 의미도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6월 25일 '교육인권경영'을 선언하고 하반기에는 정책수립추진단을 통해 교육공동체 여론을 수렴했으며, 올해 3월 1일 민주시민교육과에 '교육인권경영담당'을 신설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경남교육청 전 부서 및 담당에서 자체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교육인권경영 담당과 법률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업무 추진계획, 규정, 매뉴얼, 각종 서식 및 용어 등이며,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한다. 구체적 정비 사항은 업무 추진계획의 경우, 사업 대상이 되는 교육공동체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요소를 포함했는지 살펴본다.

각종 규정은 민원인뿐만 아니라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권 보호와 비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따져본다. 매뉴얼은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인권 침해나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나 만족도 평가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본다. 계약 및 교섭, 민원업무 담당자의 상담 조사 역량 강화 연수 등도 일제히 모니터링하고 개선한다.

특히, 용어 하나라도 비교육적이거나 권력적 시각에 기초했다면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바로잡는다.

박세권 경남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도교육청 업무의 제 규정과 추진 과정을 인권존중과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업무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교육행정에서부터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의 인권을 보호·존중·구제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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