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핵화 동력 살리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방미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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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핵화 동력 살리고 국제사회 지지 확보…방미 일정 마무리
  • 뉴경찰신문
  • 승인 2019.10.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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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만나 대화 통한 비핵화 해결 입장 재확인
무력 사용하지 않고 北 비핵화시 밝은 미래 보장
3차 북미 정상회담 동력 확보…
"세계사적 대전환" 구체적 방법론 도출 못해…체제 보장 방점 찍힐 듯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 재확인…호혜적으로 발전"
LNG, 무기 구매 제안…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게'
유엔·IOC·중견국 만나 한반도 평화 지지 여론 확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 확대 방침 밝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5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35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25(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3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번 방미 일정의 초점은 2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결정한 것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면서 한미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화를 통한 비핵화 해결지지한다는 트럼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 수확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시 밝은 미래를 준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낸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협상이 열리리라고 기대를 한다""(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인 대전환을 만들어 내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방법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당초 외교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체제 보장, 제재 해제 등 비핵화 상응 조치를 조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체제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제재 해제보다는 오히려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정상은 '싱가포르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싱가포르 합의에는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는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에 방점이 찍힐 것임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찾고 있다""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인터콘티넨탈 뉴욕 바클레이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한미 동맹' 재확인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긴장감이 흘렀던 한미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한일 문제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이 한미 간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 카드를 한미 동맹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2025년부터 15~18년간 미국산 LNG 961000만달러(115000억원)어치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대차는 24000억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 업체 '앱티브'(APTIV)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 왔던 한국의 미국산 군사 장비 추가 도입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 간 우리의 미국산 군사 장비 도입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389억원)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6조원)를 요구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 간에 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일 문제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경제 이슈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양국에게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 구매, 에너지 수입,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하는 대신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특히 두 정상은 양국의 경제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 주고 도움 받는 상호 호혜적인 방면으로 한층 심화·확대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본회의장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강화 등 주제로 기조연설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들 만나 한반도 평화 지지 여론 확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행보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했던 DMZ 평화지대 구상에 국제사회를 참여시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자는 아이디어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가 '행동' '행동'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주자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데 참여하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DMZ에 국제기구가 들어서고 국제사회가 이 지역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하면 북한의 안전도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우리도 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 대통령은 24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와 2020년 도쿄 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 등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IOC의 협력은 계속 믿으셔도 좋다"고 화답했다.

2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유엔 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중견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들 정상은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평가하고 지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 회의장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역할 확대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기간 동안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저탄소 경제 조기 전환을 위해 2022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금융(GCF) 공여금을 기존의 2(1억 달러2억 달러)로 늘리고 내년 6월 제2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유엔 공식 기념일로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1P4G 정상회의 개최국인 덴마크와 공동으로 정상회의 준비 행사도 열었다. P4G는 기업·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로 덴마크와 우리나라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제2P4G 정상회의를 환경 산업, 기후 변화와 관련한 기업·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물, 식량·농업,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의 5개 분야별로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해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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