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소환수사 100일…한국당은 여전히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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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소환수사 100일…한국당은 여전히 버티기
  • 뉴경찰신문
  • 승인 2019.11.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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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10명 연루…초기부터 '수사 되겠냐'
7월16일 백혜련·윤소하 첫 출석…한국당, 불응
대검 국감 후 압수수색 진행…증거 확보 주력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 소환조사가 시작된지 100일이 흘렀다.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의 조사 불응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며 '소환 없는 기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높았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이날로부터 정확히 100일 전인 7월1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며 '스타트'를 끊었다. 이들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고 국회의원이란 특권 아래 숨어서는 안 된다"면서 협조적 방침을 일찌감치 전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다.

소환 대상의 과반이 넘는 숫자를 차지해놓고 정작 '불응 당론'을 정한 것이다. 일부는 3회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경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하던 9월초 검찰은 돌연 수사를 신속히 마치겠다며 사건 일체를 넘겨받았다. 사건이 기소권을 가진 검찰로 넘어가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됐고, 검찰이 출석 요구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일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그러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황 대표는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시라"거나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마시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5시간 가량 진행된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였다.

대표로 조사를 받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정을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감이 막바지로 향해가지만 아직까지 소환일정이 조율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골머리를 앓던 검찰은 지난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첫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은 국회방송으로 영상자료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보였다.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자료는 기존에 알려진 것만 1.4테라바이트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추가 자료 수집에 나섰다는 것은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윤 총장의 "결과" 발언을 감안해 검찰이 정당들 간의 출석 형평성은 포기하고 혐의 입증과 처벌로 승부를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든다.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된 '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끝난 뒤여서 검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18일 오전 10시쯤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 등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에 위치한 국회방송 사무실로 보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촉발된 지난 4월 여야 충돌 전후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 각종 규탄대회 영상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특히 ‘소환 없는 기소’를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국회 폐쇄회로(CC)TV, 당시 방송사 촬영 영상, 출입기록 등 자료도 함께 받았다. 이는 3시간짜리 영화 700편 분량에 해당하는 1.4테라바이트 용량의 자료다. 여기에다 더해 검찰이 추가로 자료확보에 나섰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소환불응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애기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당 의원들이 일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지난 4일에 이어 이번 주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한 상태다.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여러 번 촉구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강제 소환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수사 결과로 말씀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월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월 1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자진 출석하고 있다.

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본격화…한국당 의원들 바짝 긴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고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는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설령 당선이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대거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출마도 제한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해 CCTV 영상 등 물증을 확보했다.

이처럼 검찰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겨누면서 그동안 ‘소환 불응’으로 맞서온 자유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주당 의원 39명은 전원 경찰과 검찰의 소환에 응해 조사받았다.

반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한국당 의원 60명은 단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 한국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폭력 행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정치적 행위였던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용물을 손상한 행위에 대해 징역 7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 등이 포함된다.

또, 감금 혐의에는 여상규, 정갑윤, 이종대, 이양수, 김규환, 김정재, 민경욱, 엄용수, 박성중, 백승주, 송언석, 이만희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의원 13명 중 원내부대표가 4명인 만큼 역시 고발된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북·대구지역 의원 중에는 강효상, 곽상도, 김규환, 김재원, 김정재, 백승주, 송언석, 윤재옥, 이만희, 정태옥 의원 등 10명이 수사 대상이다.

시간 흘러가는데…진전 없는 패스트트랙

여야 이견 커 협상 난항…엎친 데 덮친 격 강기정 불똥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디데이(D-DAY)로 정한 12월 3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쟁점이 많아 좀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태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황교안 대표는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상대로 공수처 반대 등을 골자로 연설할 계획이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몰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원내 협상도 중단할 기세다. 최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문답에 끼어들어 고성을 지른 게 원인이다. 한국당은 강 수석을 경질해야만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6일 대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강 수석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이런 정무수석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야당과 대화가 아니라 전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 표명"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도 강 수석 경질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 처리할 경제민생법안 목록을 정리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강 수석의 버럭질 때문에 협의가 중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강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국회 개혁을 위한'이라는 제목을 달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습적인 보이콧을 할지 일하는 국회를 보여줄지, 정쟁국회를 끝없이 반복할지 아니면 민생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지 결단할 때"라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개최를 강제하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율이 30%도 안 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들을 정상적으로 임명한 적이 거의 없다"며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이런 국회를 더 이상 가만히 둬선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與野, '총선체제'로 일제히 전환…격화하는 제2 패스트트랙 정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심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 본격적인 진용을 갖추기 시작했다.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침을 밝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재 영입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여야가 일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제2 패스트트랙 정국이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서울 영의도 국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러누운 채 패스트트랙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나경원, 조만간 검찰 출석…"헌법 지키려 패스트트랙 저지"

남부지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내가 모든 책임 지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조만간 응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다가 당 소속 의원 60명과 보좌진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나 원내대표의 입장이 담겼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 제출에 이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가) 머지않은 시일 내 출석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당시 패스트트랙 저지 시도가 '불법 행위'를 정당하게 저지했던 '정당행위'이자 '정당방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위법성이 없고, 책임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의 헌법 유린 행위와 법치 파괴적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침묵하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한 직무유기라 생각"해서 집단행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연좌농성 등으로 패스트트랙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불법 경호권을 행사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관계자들은 외부인들을 불러들여 빠루와 해머를 들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당 원내대표로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 국회의원이자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수호 행위를 위해 희생했던 의원과 관계자들을 대표해 모든 책임을 질 생각"이라는 입장이라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국감이 종료되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 황교안 대표와 조율됐느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나 원내대표의 출석에 대해서만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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